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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청와대, 트럼프 ‘반도체 포고령’에 “한·미 협상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 기반”

황준영

2026-01-19 18:23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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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청와대는 18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를 겨냥한 관세 포고령을 발표한 데 대해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은 미 측과 협의 과정에서 지속 확인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관세 관련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 적용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엔비디아와 AMD의 고성능 AI 칩이 우선 대상이지만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6일 한국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가를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 협의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현지에서 반도체 포고령이 발표되자 귀국 일정을 하루 늦추고 상황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유권자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필요한 외교 문제에 골몰하느라 경제를 등한시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가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3%는 이란·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에 대해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불필요한 외교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급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는 응답은 42%로 절반에 못 미쳤다.
미 유권자들은 경제 문제 전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 경제 상황을 누가 유발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58%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가장 책임이 있다고 답했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탓을 한 응답자 비율은 31%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바이든 전 대통령으로부터 엉망진창인 경제 상황을 물려받았다고 비난해왔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절반이 넘는 응답자 사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WSJ는 각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에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을 뺀 ‘순평가 지수’도 집계했는데, 물가 부문의 순평가 지수는 -17%포인트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물가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경제 부문도 이 수치가 -10%포인트로,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여론 전문가 존 앤잴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워온 ‘나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자신의 최대 약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은 그가 경제를 우선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견은 47%로, 공화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률 43%보다 4%포인트 높았다.
다만 민주당도 유권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8%는 민주당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답했고, 긍정 비율은 39%에 그쳤다. 민주당의 경우 부정적 시각이 긍정적 시각보다 19%포인트 높았고, 공화당의 경우 부정적 시각이 긍정적 시각보다 11%포인트 높았다.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정당 평판이 더 나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전문가 앤젤런은 “민주당의 브랜드 평판은 여전히 최악 수준”이라면서 “포커스그룹 조사에서도 민주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WSJ는 “많은 유권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민주당을 더 나은 대안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총평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등록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13일 진행됐으며 전체 표본의 오차범위는 ±2.5%포인트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직전 연립여당이던 공명당이 내달 초로 예상되는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에 합의하며 야권 재편에 나섰다.
교도통신은 15일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도쿄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신당 결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8일이 유력시되는 총선에서 선거 협력을 통해 보수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사진) 정권에 맞서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신당의 당명으로는 ‘중도 개혁’ 등이 거론되고 있다.
통신은 공명당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입헌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신 공명당 후보는 비례대표 명단에서 입헌민주당 후보보다 우선순위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토 대표는 연정 이탈 이후 다카이치 내각에 맞서기 위한 중도 개혁 세력의 결집을 호소해왔으며 노다 대표 역시 공명당과 제휴하는 데에 의욕을 보여왔다. 통신은 양당이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도 참가를 호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당이 결성할 신당에 두 당의 중의원 의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탈당해 합류하고, 참의원 의원과 지방 의원 등은 기존의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에 잔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당 창당과는 별개로 두 당은 해산되지 않고 존속한다. 중의원 의석수는 465석이며, 입헌민주당의 중의원 의원 수는 148명, 공명당은 24명으로 신당은 총 172명 규모의 정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신당에서 양당이 그간 주장해온 선택적 부부별성제도 도입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택적 부부별성제도는 결혼한 부부가 동일한 성을 사용할지, 각자의 성을 유지할지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다.
종교단체인 창가학회에 뿌리를 둔 공명당은 지역구별로 일정한 고정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어 입헌민주당과의 선거 협력이 실현될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각 소선거구에서 ‘기초표’를 가지고 있는 공명당이 야당 후보를 지원하면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정을 이루고 있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도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고 NHK가 보도했다. 다만 양당은 소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 등의 협력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신회의 거점 지역인 오사카에서는 자민당도 후보를 적극적으로 내세울 방침이어서 두 당이 경합하는 선거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14일 저녁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과 후지타 후미타케 일본유신 공동대표에게 중의원 해산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정기국회 시작일인 23일 바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를 실시하는 일정이 가장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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