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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만성 복통·혈변으로 고통받는 ‘이 질환’··· 마약성 진통제 벗어나려면

황준영

2026-01-19 17:56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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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크론병·궤양성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량을 줄이려면 장내 염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치료제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윤혁·전유경 교수 연구팀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용 경향을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s)’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전수 조사해 생물학적 제제와 소분자제제를 포함한 상급치료를 받을 경우 오피오이드 사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을 비롯한 소화기관 곳곳에 만성적인 염증이 반복되는 질환으로, 혈변·설사·복통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증상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완치가 어려워 약물치료로 최대한 염증을 억제시킨 관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주된 치료 목표다. 통증 조절에 실패하면 합법적인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대표적으로 오피오이드가 가장 널리 쓰인다. 다만 오피오이드 사용이 장기화되면 의존성 및 과다복용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장 내 염증·협착·누공과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연구진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0년 242명이었던 만성 오피오이드 사용자 수는 2021년 2398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오피오이드를 누적 90일 이상 사용했거나 1년 안에 3회 이상 처방받았을 경우를 만성 사용자로 봤다. 질환별로는 특히 크론병 환자의 사용 비율이 해당 기간 1.38%에서 5.38%로 약 4배 상승하며 궤양성대장염보다 높게 나타났다.
만성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지만 이를 줄일 수 있는 실마리도 발견됐다. 과도한 면역 반응의 핵심 신호 경로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생물학적 제제나 소분자제제를 통해 근본적인 장염 억제 치료를 시행한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해당 치료법을 쓴 크론병 환자 중 60.8%, 궤양성대장염 환자 중 50.8%는 1년 안에 만성 오피오이드 사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유경 교수는 “최근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포함한 염증성 장질환의 유병률이 급증하고,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이 바뀌며 오피오이드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공중보건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염증성 장질환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해 오피오이드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또는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 지난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한미군 개편 관측이 끊이지 않던 와중에 ‘한국 항모론’을 들고 나와 파장을 일으켰다. 주한미군 감축 요구를 방어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의 초점이 북한에서 중국·러시아 견제로 확실히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브런슨은 이후 남북을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East-up map)를 공개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억제 전략에서 지닌 가치를 노골적으로 강조했다.
사실 이 지역에서 먼저 항모로 거론된 것은 대만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미국 참전용사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적대국이 대만을 통제할 경우 서태평양에서 미국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게 될 것”이라며 대만을 “불침항모”에 비유했다.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요충지로서의 대만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이었다.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서반구 안보를 최우선시한 트럼프 2기의 국가안보전략(NSS)에도 비중있게 담겼다. 그럼에도 대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대만을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군사적 공세에 더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미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트럼프의 예측불허 행보가 맞물리면서다. 트럼프는 대만 공격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결정할 일”(8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이라며, 명확한 ‘레드라인’을 긋기보다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 담판에서 대만 문제 관련 논의의 향배가 주목되는 까닭이다.
미·중관계의 단층선에 놓인 대만은 급변하는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경향신문은 지난달 15~16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여러 스펙트럼의 외교·안보 전략가들을 만나 트럼프의 대만 정책과 대만해협 불안정성, 중·일 갈등을 바라보는 대만인들의 안보의식과 속내를 들어봤다.
이번 미 NSS에서 대만은 모두 8차례 언급됐다. 북한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특히 대만 분쟁 억제와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에서의 침략 저지를 핵심 과제로 명시했다.
현지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이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대만 정책이 미·중 관계의 하위요소로 편입되어 대만의 외교 공간이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중도 성향의 리다중 담강대 국제전략대학원장은 “트럼프는 미국에 이익이 되는 중국과의 ‘굿딜’에만 관심이 있다. 대만은 두번째 관심사일 뿐이다. 트럼프는 미·대만 관계를 미·중 관계라는 큰 그림의 종속변수로 다루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는 트럼프가 대만의 안보에 관해 ‘거래’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우려를 더욱 키우는 건 대만인들이 ‘호국신산(護國神山)’으로 여기는 TSMC 등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트럼프의 파상공세다.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
미국으로부터 20%의 상호관세가 부과된 대만은 한국·일본과 달리 반년 가까이 관세 협상을 이어왔다. TSMC의 대미 투자 규모·수준이 최대 쟁점이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양측은 무역 협정 타결에 접근했는데, 미국이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가로 TSMC가 약 3000억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TSMC는 이미 미국에 건설 중인 6개 공장에 더해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5곳을 추가 건립하기로 했다. 대만으로선 반도체 산업 공동화를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기자와 만난 왕신셴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은 “트럼프는 전임 조 바이든과 달리 TSMC와 대만의 안보를 분리해서 접근한다”며 “트럼프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지, 대만이 미국을 도와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민진당)의 외교책사인 궈위렌 중산대 아태연구소장은 트럼프 2기에도 미국의 대만에 대한 공약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대만보장법 이행법, 국방수권법, NSS를 통해 대만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여줬다”며 “트럼프가 4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고 말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에 대한 국방비 증액, 관세, 반도체 투자 등 압박이 거세지면서 대만인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브루킹스연구소가 트럼프 취임 이후인 지난해 2~5월 대만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은 40.5%로 2024년 7월 조사 당시 24.2%에서 크게 올랐다. 반면 대만해협 분쟁 시 미국이 대만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은 44.5%에서 37.5%로 하락했다. 대만 공공여론재단의 지난해 4월 여론조사(성인 1079명 대상)에서도 응답자의 57.2%가 트럼프 하의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리 원장은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역할에 대한 열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더는 터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뚜렷한 친미·반중 기조를 걷고 있는 라이칭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라이 총통의 국정지지율은 30%대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고, 국회 다수당인 친중 성향 국민당은 5월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안 투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원생인 20대 여성 류모씨는 “미·중 모두 정치상황과 지도자의 행보가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대만이 민주·자유·첨단기술을 전면에 내걸고 나서는 건 대국들의 눈에 쉽게 거슬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대만은 헤징(위험분산) 전략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현 정부는 전적으로 미국에 기울어 있다”며 “중국의 급진적인 조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도 고위급 대화와 상호교류를 유지하며 완충의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 도심에선 한 두 블록 건너 방공호를 알리는 표지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전쟁 가능성에 상시적으로 대비해 온 대만에선 익숙한 일상의 풍경이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대만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는 추세이다. 특히 ‘시진핑이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다’는 2023년 미 정보당국 발표 이후 2027년 침공설이 확산됐다.
다만 현지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중국이 내년 대만에 무력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중도 성향 군사전문가인 션밍스 국방안전연구원 연구원은 친중 성향 국민당의 국회 다수당 지위, 중국 내부 경제 상황, 대만과 미국·일본·호주 간 안보협력 등을 언급하며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할 필요성이나 기습적인 목표 달성 여력이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왕 교수도 “대만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애국주의·민족주의와 직결된 사안이지만, 대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 통일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데다, 미국의 대중 군사 견제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해협에서의 충돌 위험은 상수로 남아있다.
이는 한국에도 안보적 도전을 제기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미국은 NSS에서 제1도련선 방어를 위해 동맹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국방비 지출 및 항구 등 시설접근권 확대까지 거론했다.
직접 그린 제1도련선 지도를 건네며 대만 위기가 한국의 안보·경제와 연결되는 지점을 설명한 션 연구원은 “모든 국가들이 함께 국방비 증액과 군사력 증강을 통해 중국을 억제하자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궈 소장도 “한국이 북한 문제를 단독으로 담당하고, 주한미군은 대만과 남중국해 등 제1도련선과 동중국해를 포함한 중·러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겠단 것이 미국의 설계”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대만 유사시) 한국군에 대해선 기대치가 낮아보이지만, 주한미군 성격 전환이나 개편을 한국 의사와 상관없이 밀어붙일 것 같다. 한국 정부가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러 견제를 위한 미군의 구상인 다영역임무부대(MDTF) 일부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때와 마찬가지로 한·중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맹들이 중국 견제에서 더 많은 역할과 비용을 나눠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는 정작 동맹과 중국이 갈등을 빚을 때는 뒷짐지거나 오히려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에 반발한 것에 대한 트럼프의 첫 반응은 “중국보다 동맹들이 무역에서 우리를 더 이용했다”였다. 트럼프가 이후 다카이치와 통화하며 ‘대만 주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며 갈등 완화를 주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카이치는 일본 내에서 4월 트럼프의 방중 전에 갈등 수습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왕 교수는 이와 관련 “트럼프는 중국과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현 단계에서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다카이치 총리처럼 예상을 뛰어넘거나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선 동맹국이라도 제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 문제를 고리로 한 중·일 갈등과 이에 관한 미국의 반응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대만 문제는 내정이므로 대만 이슈의 국제화를 어떻게든 막으려 한다”며 “일본을 압박하며 대만 주권 문제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한국 등 미국 동맹국들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희 충남대 평화안보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사례는 트럼프 2기에 미국보다 앞서서 중국에 강경하게 나갔을 때 외교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포지셔닝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2024년 87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늬만 사장님’인 비임금 노동자가 늘면서 이들의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4년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비임금 노동자 수는 869만명으로 1년 전(862만명)보다 약 7만명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채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닌 건당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보수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가 원천 징수된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노무 지배를 받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으로 불리며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등비임금 노동자 1년 새 7만명 증가1인당 평균 연간 소득 1800만원“고용보험 등 안전망 개선해야”
비임금 노동자는 증가 속도는 둔화됐지만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 지난해는 0.8% 증가했다.
특히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친 이후 3년 연속 웃돌고 있다. 매년 8월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2024년 비임금 노동자(869만명)는 비정규직 노동자(846만명)보다 23만명 더 많았다. 불안정 노동의 형태가 비정규직에서 비임금 노동자로 점차 다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 두 통계에는 비정규직과 비임금 노동 간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중복 집계됐을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비임금 노동자 증가를 주도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145만명에서 2024년 152만명으로 약 7만명(4%) 늘었다. 고령층일수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2024년 전체 비임금 노동자 10명 중 4명(41%)은 30대 이하(358만명)다.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연간 사업소득은 2022년 1600만원, 2023년 1700만원, 2024년 1800만원이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차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에 따른 통계 발표나 ‘전 국민 고용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너무 느리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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