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기고]규제과학, K바이오헬스 주춧돌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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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과학은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분석해 합리적 규제 기준을 도출하는 융합 분야다.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 등 과거에 없던 신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평가 체계를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규제기관의 핵심 규제 역량 중 하나가 되었다.
규제 역량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혁신 제품의 허가는 지연되고, 환자는 치료 기회를 잃으며, 기업은 시장 진출에 타격을 입는다.
반면, 과학적으로 정립된 규제 기준은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전을 설계하는 나침반이 된다. 이 기준을 통과해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은 시장의 신뢰를 얻고, 그 성공은 다시 첨단바이오 연구·개발(R&D)의 마중물이 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규제기관이 시장 진입의 장애물이 될지, 혁신을 돕는 퍼실리테이터가 될지는 결국 규제과학의 역량과 수준에 달려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규제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가 규제과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2023년 전부 개정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에 명시했다.
또 국가가 규제과학 혁신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당시 식약처 차장으로서 입법 과정에 참여했던 입장에서, 이 법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직면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현 정부 들어 규제과학 R&D 예산을 대폭 늘리고 인재 양성과 규제 정합성 검토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점은 고무적이다. 식약처 역시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이라는 전담 조직을 통해 규제과학 정책 마련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과학 혁신은 규제기관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다. 산·학·연·관이 함께 규제 정책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생태계를 구축해, 각 분야의 규제 역량이 동반 강화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다행히 2022년 4월 ‘한국규제과학센터’가 설립돼 연구·개발 지원과 인력 양성 등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취지에 따른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만 민간 재단법인 형태에 머물러 있어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하고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는 법정화 등을 통해 역할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규제과학 역량이 강화되고, K바이오헬스 산업의 과학적 인프라가 확고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
전북 완주·정읍·무주 등 14개 시·군 주민들이 반대해 온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가 전력 정책과 산업 구조를 둘러싼 전국적 쟁점으로 확산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송전망 구축을 놓고 산업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권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면 재검토와 지역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북을 에너지 공급지로 고착시키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논쟁의 출발점은 수도권 전력 수급의 한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용인 산단에는 원자력발전소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를 감당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은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를 분산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도 수도권 전력 공급의 구조적 제약을 이유로 산단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산업 집적 효과와 인력 수급 문제를 들어 정부 구상을 비판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를 “수도권 중심 구조를 유지하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논쟁은 전북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었다. 일부 정치인들이 언급한 ‘기능 분담론’과 ‘기업 입지 선택권 존중’ 발언이 쟁점이 됐다. 반도체 산업은 핵심 기술이 집약된 전공정과 패키징·검사 중심의 후공정(OSAT)으로 나뉘며 업계에서는 부가가치의 80% 이상이 전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핵심 공정은 수도권에 두고 전력 소모가 큰 후공정만 지방에 배치하는 방식은 지역을 에너지 공급지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반도체 기능 분담 논의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권 내부에서 주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승인 신규송전선로반대무주군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용인 산단 문제는 단순한 송전탑 갈등이 아니라 지역 소멸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민주당 전북도당을 향해 도당 차원의 ‘송전탑 대책 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산단 전면 재검토 및 지역 이전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공개 입장 표명과 전북 관통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수도권 반도체 산업 집중 완화를 위한 전국 단위 연대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전력과 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치권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선택으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 결승에 오른 두 사람 모두 간절했다. 인생과 자존심을 건 경연이었을 것이다. 식당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하성(‘요리괴물’) 셰프는 “지금까지 한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꼭 이기고 싶었다. 시즌1 팀전 탈락의 아픔을 딛고 ‘히든 백수저’로 재도전한 최강록 셰프 역시 마찬가지다.
승자는 최 셰프였다. ‘나를 위한 요리’라는 주제로 펼친 대결에서 그는 깨두부와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넣은 국물 요리를 냈다. 마지막 요리는 모두의 예상을 깼다. ‘조림인간’ ‘조림핑’이란 별명이 붙은 그이기에 당연히 조림으로 겨룰 줄 알았던 것이다. 그는 “조림을 잘 못하면서도 잘하는 척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다. 나를 위한 요리에서만큼은 조림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요리 이름도 최 셰프다웠다. “깨두부를 넣은 국물 요리, 그런데 제 마음대로 만든”이라는 이름은 ‘○○를 곁들인’이라는 표현을 즐겨쓰는 그의 화법을 떠올리게 한다.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 기꺼이 불 앞에 서는 이들이 요리사이다. “나를 위한 요리는 라면밖에 끓여본 적이 없다”는 최 셰프의 고백엔 다들 놀라지 않았을까. 평생 남을 위해 요리해온 요리사에게 ‘나를 위한 요리’는 가장 어려운 주제였을 것이다. 최 셰프는 남은 닭뼈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기억, 파를 넣어 해장한 기억 등을 넣어 자신만을 위한 요리를 완성했다. 그러곤 현장의 요리사들에게 그 영광을 돌렸다. 그는 “저는 특출난 음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국의 요리사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여기서 들은 말씀을 새겨 더 열심히 요리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시청자들이 그를 지지하는 것은 요리에 대한 그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솔 푸드(soul food)란 말이 있듯이, 어떤 음식은 먹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하다못해 남이 요리하는 모습만 봐도 위안이 될 수 있다. 최 셰프는 자신을 위해 ‘빨간 뚜껑’ 소주를 곁들였다. 나를 위로할 음식은 무엇일까. 누군가는 삼겹살에서 응원을 얻을 테고, 다른 누군가는 눈물 쏙 빠지는 떡볶이로 스트레스를 날릴 것이다. 뭐든 상관없다. 마음 맞는 사람과 취향대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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