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챗GPT는 2022년 11월30일 나왔다. 나온 지 두 달 만에 사용자가 1억명을 넘었다.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을 제대로 써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챗GPT가 나타나기 3년6개월쯤 전인 2019년 5월에 그것을 예견하기만 했으면 된다. 일이 대단히 순조롭게 된다면 3년6개월 뒤 챗GPT가 나올 때 딱 맞춰 쓸 수 있다. 안전하게 하자면 2016년쯤에 예견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300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은 최소 3년6개월, 길면 6년6개월이 지나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조달 과정이 그만큼 길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선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전략계획)와 같은 사전계획 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3~6개월이 들어간다. 승인이 되면 6~12개월 동안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1년에서 1년6개월 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다. 그러고 나면 다시 반년에서 1년 동안 본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게 끝나면 비로소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3~6개월 진행한다. 그러고 나서야 개발이 시작되는데, 이것도 최소한 1년이 걸린다. 문제는 3년6개월 전의 기획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너무 낡은 이야기가 돼 버리기 때문이다. 챗GPT가 나오기도 전인 걸.
국가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정부(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목표와 내용, 운영 기준 등을 국가 수준에서 정해 고시한 기본교육계획이다. 말하자면 교육의 헌법과도 같다. 현장의 교사들은, 형식은 헌법이나 내용은 조례나 시행규칙에 더 가깝다고 말한다. 교육과정이 아주 꼼꼼하게 설계돼 교사의 재량이 발휘될 공간이 좁다는 것이다. 7~10년에 한 번씩 바꾼다. 2000년대 들어 수시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2009년, 2015년, 2022년에 개정했다.
지금 교육과정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다. 챗GPT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교육과정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2024년에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을 시작해 2025년에 초 3~4, 중 1, 고 1까지 확대 적용하고, 올해 초 1~6 전체, 중 1~2, 고 1~2 학생들에게 적용한다. 중3과 고3은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대상이다. 다시 말해 중3과 고3은 10년 전에 정한 교육과정으로 배운다는 것이다. 이게 맞나? 세상이 대한민국 교육부를 위해 웅크리고 있다가, 7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만 딱딱 바뀌나? 대한민국의 중3, 고3은 무슨 죄를 지어서 10년 전에 정한 교육과정을 배워야 하나?
인공지능은 마치 증기기관과 같다. 증기기관이 바꾼 건 공장만이 아니다. 부의 원천이 토지에서 자본과 기계로 바뀌었다. 농민이 도시 노동자로 옷을 갈아입었고, 귀족 대신 자본가 계급이 등장했다. 왕정은 입헌군주제가 아니면 민주정이 됐다. 왕의 질서가 시민의 질서가 됐다.
옛 질서들이 시대의 변화에 순응했을까? 업종별 장인조합 길드는 오랫동안 방적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에 저항했다. 루이 16세는 18세기 말의 프랑스를 보지 못했다. 세금 부담은 평민과 부르주아에게 집중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절대왕정을 고수하고, 신분제를 강화하며, 면세특권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절대왕정은 폐지됐고, 국왕은 처형됐다.
AI의 시대다. 기술의 변화는 갈수록 속도를 더한다. 지난 기술의 어깨 위에서 다음 기술이 시작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조달체계, 지금의 교육과정은 말하자면 옛 질서다. 길드처럼, 귀족정처럼, 면세특권처럼 시대와 불화한다.
망치의 존재 이유는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드는 것이다. 문제가 ‘못’이 아닐 때 우리는 톱과 드라이버를 꺼내들 수 있어야 한다. 조달의 성공은 엄밀한 조달 기준을 세우고 부정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교육과정의 임무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잘 준비된 어른으로서 세상으로 나설 때 완성된다. 나머지는 다 망치요, 톱이며 드라이버일 뿐이다.
자율성이 창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집권적 관료체계는 시대와 맞지 않는다. 불신의 구조를 버려야 한다. 가장 귀한 자본은 언제나 신뢰이다. 중진국과 선진국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 선진국만 쓸 수 있는 레어 아이템 신뢰 자본을 쓸 줄 알아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바뀜을 당한다. 길드도, 루이 16세도 이겨내지 못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가 1만명을 넘어섰다. 대전과 충남에서 통합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SNS에서는 “대전이 충남에 흡수된다”는 등의 허위정보도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후 2시 기준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 게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에 관한 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동의 수는 9100여명 수준이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800명 이상이 추가로 참여했다.
다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식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오는 30일까지 동의를 받는 일정이어서 현재 추이를 감안하면 국회에 정식으로 회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미래를 위해 통합과 협력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대전을 없애려는 통합에는 대전의 학생과 시민들이 반대한다”며 “대전의 주인은 대전 시민인데, 시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치인들이 독단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NS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통합 논의 이후 개설된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충남대전특별시 출범 반대’라는 누리집에는 ‘오는 7월 대전시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함께 반대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해당 누리집에는 “2026년 7월 대전시가 없어지고 대전은 충남에 강제 통합될 예정”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투표 없이 대도시를 해체한 적은 없다”고 적혀 있다. 또 “대전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지방자치권이 훼손된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다.
SNS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트럭 시위를 진행하기 위한 모금과 함께 1인 시위를 준비하는 온라인 모임이 잇따라 만들어지며 대전 시민 900여명이 참여하는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대전교육청이 모두 사라진다” “대전시청이 내포로 이전된다” “행정·의회·사법·교육 등 모든 본청 기능이 내포에 집중된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이들은 1인 시위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며 실제 시위에 나서고 있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묻거나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행정 편의나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강제 통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 배분, 지역 정체성,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발 우선순위 등 주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그럼에도 공청회나 설문, 주민투표와 같은 실질적인 참여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생략된다면, 주민들은 통합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길고양이가 어제부터 움직이지 않고 집 마당에 웅크리고 있다고 데려오셨다. 박스 안은 조용했다. 꺼내려고 몸을 만지니 차갑고 뻣뻣했다. 종일 내린 비 때문인지 박스 밑에서부터 담요까지 젖어 있었다. 고양이를 데려온 남자의 허름한 옷과 머리도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마당에서 밥만 먹고 돌아가던 녀석이어서 이렇게 아픈지 몰랐다고, 조금만 다가가면 도망가버려 가까이에서 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라고 했다. 남자의 표정이 어두웠다.
박스에서 꺼내 고양이의 체온을 측정하니 심각한 저체온증이다. 온몸의 털 상태가 엉망이었고 심각한 탈수로 두 눈은 움푹 패어 있었다. 몸을 만져도 아무 저항이 없고 맥박도 약하다. 머리털이 쭈뼛 섰다. 응급 상황이고,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다. 이 고양이를 살리는 일. 드라이어와 핫팩으로 고양이의 체온을 올리면서 수액 맞힐 준비를 했다.
남자는 말했다. “말 못하는 동물인데, 이렇게 아픈지도 몰랐네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꼭 살려주세요.” 밥을 챙겨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고양이. 살갑게 한번 만져보지도 못했던 고양이에게 이 남자는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갖는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누가 보기에는 그냥 모르는 동물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것이 올라오고 코끝이 찡해진다. 꼭 살리고 싶다. 고양이의 몸에 따뜻한 바람을 주면서 혈관 확보를 준비했다. 혈관이 확보되어야 치료를 위한 주사제 투약이 가능하다. 앞발을 잡고 축축하게 젖어 있는 털을 조심스레 밀었다. 혈관을 터뜨리지 않고 한 번에 성공해야 한다.
숨을 참고 아이브이(iv) 카테터를 준비하는데,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숨 안 쉬어요!” 준비하던 손을 놓고 고양이를 감쌌던 담요를 걷어냈다. 고양이는 마지막 큰 숨을 내쉬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아… 녀석은 고단한 삶을 끝낸 것이다. 아무리 겪어도 적응되지 않는 순간이다. 잠깐 눈을 감고, 고통 없는 곳에서 영원히 편안하기를 빌었다. 남자에게 고양이의 죽음을 알리고 담요를 덮어 전해드렸다. 그는 차가운 고양이를 안고 잠시 낮게 흐느끼다가 잘 봐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났다.
그는 나에게 고맙다고 했지만, 나는 그가 고마웠다. 약한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측은지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고야 마는 이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수의사라는 내 직업이 좋아진다. 동물병원이 아닌 어디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차에 치인 고양이, 유리창에 부딪힌 새, 길 잃은 강아지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들을 위해 자기 삶의 일부를 내어주는 사람들. 길 위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동물병원으로 달려오는 그 마음들이 애틋하다.
이들이 구조해온 동물들의 진료가 늘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는다. 치료 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치료가 잘된다 해도 임시 보호처를 찾지 못하는 등 난감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약한 존재의 고통 앞에서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기억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들 덕분에 길 위의 작은 존재를 살리는 일에 동참했던 나의 기억도 먼 미래의 나에게 위로를 전해줄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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