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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장동혁 “한동훈 제명 보류, 재심 기회”…당내 반발에 속도 조절

황준영

2026-01-19 20:00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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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재심청구기한 뒤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의결돼 확정될 듯한 전 대표는 재심 신청 의사 없어 ‘징계 책임 떠넘기기’ 분석도장 대표, ‘쌍특검’ 수용 촉구하며 단식…‘국면전환용’ 관측 나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을 보류하고 재심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절차적 명분을 쌓으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이틀째 당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제명 추진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안건을 재심 청구 기한까지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 윤리위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 청구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재심 청구 기한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을 일단 보류한 건 계파·선수 구분 없이 당내 반발이 커지자 이를 우선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개최 직전 장 대표와 면담하고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을 보류하고 징계 수위를 낮출 것을 요청했다.
한 전 대표가 전날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게 징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친한동훈(친한)계 박상수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재심은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 대표가 풀어야 할 정치적 숙제에 불과하다. 타인에게 미루지 말라”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윤리위와 장 대표가 제명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아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이날 당내에선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중립 성향인 권영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를 향해 “윤리위가 자신과 관계없다는 말씀을 하지 말라. 국민들은 다 장 대표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률 문제로 치환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소명이 부족했고 윤리위 처분도 과했다. 갈등·분열하는 당을 모으는 게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지금 통합과 단합의 시간인데 한 전 대표 제명이 과연 이 시점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은 곧 당의 공멸”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제명 가결 시 장 대표 축출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만약에 당을 파국으로 몰고 가면 그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축출까지는 아니어도 장동혁 지도부가 이렇게 못 간다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정치권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여당에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 전 대표 제명 논란으로 궁지에 몰리자 대여 투쟁을 강화하며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사태로 촉발된 성난 여론은 장 대표가 단식을 한다 해서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오후 6시 총리 관저에서 열 예정인 기자회견에서 정기국회 첫날인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의사를 밝힐 계획이라고 교도통신, NHK 등이 이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의사와 함께 1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회견에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는 이유와 선거 일정 등에 대해 스스로 설명할 전망”이라며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나 3대 안보문서의 연내 재검토 등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을 앞에 두고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신뢰를 묻고 싶다는 등의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전했다.
중의원 해산 이후 일정에 대해 일본 정치권에서는 오는 27일 선거 공시,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 실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일정이 실현될 경우 중의원 해산부터 총선 투개표까지 기간은 16일로, 이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단기간이 된다. 2월에 총선을 치르는 것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며, 현행 헌법하에서는 역대 3번째라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1월 정기국회 중의원 해산에 따라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과 이에 따른 경제 영향은 이번 총선에서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는 것에 대해 다카이치 내각이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중의원은 오는 23일 정기국회에서 올해 예산안의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2월 초 총선이 실시될 경우 예산안 심의는 크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 대책 등 경제 대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3월 말까지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야당의 비판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민 생활에 관련된 예산의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 비용으로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것도 야당은 문제로 삼고 있다. 일본 총선의 선거비용은 약 600억엔에 달한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해산 판단에 따른 영향이 금융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어 고물가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만든 신당 중도개혁연합과 공명당 지지자들의 표를 얻지 못하는 자민당의 대결 구도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의원 선거의 구도는 자민당과 신당 중도개혁연합의 대결이 축이 될 전망이라면서 “자민당은 약 30년 만에 공명당의 협력을 받지 않는 자력 선거전을 치러야 하고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신당 결성에 따른 순풍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참패한 것에 따른 반등과 내각 지지율 고공행진 등의 영향으로 ‘의석을 늘릴 수 있는 선거’라고 보는 경향이 크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실제 아사히신문이 지난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중도개혁연합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질문이 69%로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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