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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상 최악의 산불을 겪은 산림당국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열흘 이상 앞당기고, 진화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해 산불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은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월 1일로 예정했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겨 20일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통상 매년 2월 1일 시작돼 5월 15일까지 운영돼 왔지만, 산림당국은 지난해에도 건조한 날씨 등을 고려해 8일 빠른 1월 24일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했다. 올해는 시작 시점이 4일 더 앞당겨진 것이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에 앞서 신속하고 강력한 산불진화와 첨단과학기반의 감시·예측 체계 구축, 산불 발생 원인 제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우선 진화 인력과 장비가 크게 확충된다. 정예 진화 인력인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기존 539명에서 755명으로 200명 이상 증원된다. 진화 자원 확충을 위해 기존 산불진화차량보다 담수량과 기동성이 대폭 향상된 다목적 산불진화차 76대를 신규 도입하며, 노후화된 진화·지휘 차량 90대는 교체 하기로 했다.
공중 진화 역량도 강화한다. 담수량 1만ℓ 규모의 대형헬기 1대를 새로 도입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중형헬기 5대를 해외에서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의 협력으로 범정부 헬기 동원 규모는 기존 216대에서 315대로 늘어나게 된다. ‘골든타임’을 단축해 산불 발생 시 최단거리에 있는 헬기가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50㎞ 이내에 있는 모든 헬기를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불 감시·예측을 위해서도 보다 과학적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불 감시에 활용되는 폐쇄회로(CC)TV를 기존 1733대에서 1953대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과 연계율을 높여 감시 역량을 키운다. 산불 발생 시 정찰기와 고고도 드론 등 군 정보자산과 기상·농림위성을 화선 파악에 활용하고, 산지최대풍속을 반영해 산불확산 예측을 고도화 한다. 이를 기반으로 산불확산 예측 시간이 5시간 이내면 즉시 대피하고, 8시간 이내면 대피 준비를 하도록 위험구역을 설정해 신속한 주민대피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산림청은 또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기존에 4단계로 운영되던 산불 대응체계를 3단계로 개편했다.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자원 동원 범위를 넓혀 대형산불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영남 동해안과 남부권에는 각각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설치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산불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시기를 확대하고, 희망 농가에 파쇄기 무상 임대와 운반도 지원한다. 3월 첫째주는 산불조심주간으로 정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행정안전부와 군, 소방·경찰·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가산불대응상황실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며 “에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 발생 시에는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사립대들의 등록금 줄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이후 교육 환경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근거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학교의 심의가 비민주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학교가 오는 21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올해 교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공지한 것을 두고 “기만적 심의”이라며 반발했다. 교비회계의 주요 수입원이 등록금인 만큼 등록금 책정 기준과 수입 규모를 정한 뒤에 예산을 짜야 하는데 등록금 책정 전에 예산부터 심의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은 예산을 먼저 정하고 등록금 인상분을 추가 예산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학생회는 “학생위원이 등록금 책정 기준과 수입 산정 근거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심의가 아니”라고 했다.
이화여대 등심위는 학생위원 6명과 학교위원 6명, 학교가 선임한 외부전문가 1명으로 이뤄진다. 학생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학교가 요구하는 안이 통과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이화여대와 고려대 등에선 외부전문가가 학교의 손을 들면서 인상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등록금을 올리는 사립대들은 공통적으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전공과목 계절학기 수업 개설 확대나 콘센트 확충 등 지난해 인상 당시 학생 요구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학생은 학교의 ATM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1년 전 대학 본부는 등록금 인상분 전액을 학생들에게 환원하겠다는 허황된 약속만 남겼다”며 “누군가는 수강신청 시스템 오류와 강의 미개설로 인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낙후된 실험·실습 환경 속에서 불편하게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다. 한국외대는 3.19%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95.49%의 학생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성원들이 등록금 인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대는 애초 등록금 3.2% 인상을 제시했으나 이후 3.0%로 수정했고, 이후 학생들이 타 대학의 인상률이 낮다고 하자 2.8% 인상에 동의했다. 등심위 회의록에도 3%로 제시한 근거가 나오진 않았다.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것은 법적 규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학교 측 설명만 담겼다.
등록금 인상 혜택이 전체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화여대 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학생들은 “모든 계열의 인상임에도 실제 혜택이 이공계 중심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했느냐”고 물었고, 고려대 등심위 회의록에서도 학생 측이 “특히 인문계 (대학원에) 장학금이 조교장학금 외에 거의 없으며 아르바이트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장학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학교 재정에 대한 법인의 책임이 빠져있는 구조도 문제다. 등록금을 2.5% 인상하기로 한 서강대는 등록금 의존율이 62.4%로 높은 편인 반면 법인전입금 비율은 운영수입 대비 0.4%에 그친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등심위에 법인은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대학 재정 책임은 학생과 학교 본부만의 몫이 아니며 법인이 재정 구조 개선과 책임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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