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23일 중의원(하원) 해산 및 다음달 8일 총선거 일정을 공식화한 가운데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공명당과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이 ‘우클릭’ 정책을 내놓아 주목된다. 집권 자민당과 오래 연립해 온 공명당 입장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범야권 확장성을 해치는 자충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전날 발표한 기본 정책에는 안보법제와 관련해 “존립 위기 사태에서의 자국 방위를 위한 자위권 행사는 합헌”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당은 에너지 정책으로는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문구와 함께 조건부로 원전 재가동을 용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입헌민주당이 공명당 입장을 고려해 그간의 정책 스탠스를 뒤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제2차 아베 신조 정부 2015년 성립된 안보법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용인하는 내용으로, 입헌민주당은 이에 대해 “위헌”이라고 비판해 왔다. 또 입헌민주당 강령에는 ‘원전 제로(0) 사회 실현’ 문구가 적혀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예상외로 빠르게 중의원 해산에 나서면서 중도 세력 결집을 위해 입장을 전환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의회 해산부터 총선까지 기간이 16일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 정권 반대표를 흡수할 ‘몸집’을 만들고자 빠른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군이 자위대 항공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사(겨냥해 비춤)에 나서는 등 엄중해진 안보 상황을 배경으로 언급했다. 인공지능(AI) 활용이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 신설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입헌민주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사히는 입헌민주당 내 논의 절차가 생략돼 당내 리버럴계 의원 중심으로 “신당 정책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당혹감 섞인 반발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입헌민주당 중견 의원은 “기존 지지층을 잃을 우려도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말했다.
고이케 아키라 일본공산당 서기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도개혁연합과 선거 협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5~6년간 야당의 모습을 형성해온 중추적 정책이 이렇게 쉽게 바뀌나”라고 비판했다.
자민당과 정책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도개혁연합은 식료품 소비세 감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지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어서 선거 쟁점으로서는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중도 세력이 현실적인 안보 정책을 내세움에 따라 (여당과) 가치관 대립이 사라지고, 유권자에게는 실무적 접근 방식 차이로 비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요미우리는 짚었다.
다만 자민당 파벌이 중심이 됐던 ‘비자금 스캔들’ 대응은 여야 간 차별화 요소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과거 스캔들에 연루됐던 의원이라도 비례대표에 중복으로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정치자금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중도개혁연합은 전날 주요 정책으로 정치 자금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 정비, 기업·단체 헌금 수령자 규제 등을 내놨다.
이날까지 입헌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 148명 중 거의 대부분인 144명은 중도개혁연합에 입당할 의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포르투갈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좌파 후보와 극우 후보가 1·2위를 차지해 다음달 결선을 치르게 됐다.
18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대선에서 개표가 98% 진행된 가운데 중도좌파 사회당의 안토니우 주제 세구루 후보가 약 3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극우 정당 셰가의 안드레 벤투라 후보는 약 24%를 득표해 2위, 친기업 우파 정당 자유이니셔티브의 코트링 피게이레두 후보는 3위로 나타났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1위인 세구루 후보와 2위인 벤투라 후보가 다음달 8일 결선 투표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대 중반 카네이션 혁명으로 독재 정권이 종식된 이후 포르투갈에서 대선 결선 투표가 치러진 건 1986년 한 번뿐이었다고 AP는 전했다.
특히 극우 후보가 대선 결선 투표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 통신은 결선 투표 개최에 대해 극우의 부상과 기성정당에 대한 환멸로 정치적 지형이 얼마나 분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해설했다.
벤투라 후보는 대선 기간 ‘포르투갈은 우리 것’ ‘여기는 방글라데시가 아니다’ ‘이민자들은 복지 혜택으로 먹고 살아선 안 된다’ 등 반이민 표어를 내걸었다. 이에 맞서 세구루 후보는 자신이 벤투라 후보의 “극단주의”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내세우며 “민주주의자”의 지지를 호소해 왔다.
벤투라 후보는 이날 “이제 전체 우파가 단결해야 한다. 나는 매일, 매분, 매초 사회주의자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싸울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르투갈에서 극우는 정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벤투라 후보가 6년 전 창당한 극우 정당 셰가는 반이민·반유럽 기조를 내세우며 빠르게 성장해, 지난해 총선에서는 기존의 사회민주당·사회당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며 제1야당으로 떠올랐다. 셰가는 포르투갈어로 ‘이제 그만’이라는 뜻이다.
다만 로이터는 최근 나온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60% 이상이 벤투라 후보에 거부감을 나타내 대선 결선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전했다.
포르투갈은 총리가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내각 책임제 국가다.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 법률안 거부권 등 일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포르투갈 대통령직은 5년 중임제다. 현 대통령은 중도우파 성향의 집권 사회민주당 출신인 마르셀루 헤벨루 드 소자로 2016년 취임해 재선됐다.
이날 포르투갈 대선에는 역대 최다인 11명이 출마했다. 대선 유권자는 약 1100만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는 대통령을 통제하는 헌법적 기구로서 국무회의 성격을 강조하며,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221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했던 때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인용했다. 박정희 군부의 국가보위법 제정,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당시 내려진 긴급조치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헌재는 1994년 국가보위법에 대해선 “(군가긴급권 발동 규정이) 거의 대통령이 마음 내키는 대로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으므로 남용·악용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1996년 헌재는 금융실명제 당시 발동된 긴급재정명령에 대해 “긴급명령 발포 후 1993년 8월13일 최초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긴급명령을 승인했고 기타 절차적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해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대통령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통제수단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남용과 악용을 막아 국가긴급권이 헌법보호의 비상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보위법의 경우, 국가긴급권 발동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헌 판단을 받은 반면, 긴급재정명령의 경우 국무회의와 국회 승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 합헌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통제수단 가운데 국무회의를 헌법이 설계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한 행정부 내부통제장치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민국헌법은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행정부 내부 사전 통제 장치로서 국무회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계엄선포 사전절차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규정한 것은 대통령의 독단에 의한 국가권력의 남용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절차로 국무위원 전원 소집도 필수 요건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무위원 개개인은 단순한 국무회의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충족이라는 가치를 넘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 방향의 결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다”며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것은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어디까지나 사전절차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분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남겼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뒤이은 계엄군의 배치 및 포고령 등 후속조치와 불가분적으로 이어져 총체적으로 헌법기관을 강압할 수 있는 수단이 돼 이를 폭동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날 피고인이 한 국무회의 소집 행위는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성립하더라도, 국무행위 심의권 침해는 직권남용 혐의로 따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계엄 선포문을 공문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문과 비교하며 공문서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포문은 1980년 5월17일자 계엄 선포문 및 1980년 10월16일자 계엄 선포문과 그 제목, 내용, 구조와 형식 등이 매우 흡사하다”며 “계엄을 선포한다는 뜻을 공고하면서 계엄의 종류와 일시, 지역, 계엄사령관 등을 안내하는 ‘선포문’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혐의 수사권도 인정됐다. 공수처법상 직접수사 대상인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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