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트럼프에 양보는 무의미’ 확인한 EU, 이제 ‘눈에는 눈’으로···160조원 보복 카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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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와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EU는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27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EU산 수입품에 내달 1일부터 10%, 6월1일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이후 소집됐다. 관세 대상은 EU 6개국과 영국, 노르웨이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여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미국과의 협상이 신속한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수단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회의 내용에 정통한 한 외교관은 “분명히 선이 그어졌고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했다”며 “현재는 선택지를 논의하는 단계지만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그때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지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가 검토 중인 930억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는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이후 보류했던 조치를 재가동하는 방안이다. EU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항공기,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 미국의 주요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가 협상 타결로 시행을 중단했다. 이 카드는 다른 선택지들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U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도 거론되고 있다.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대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ACI가 발동될 경우 미 거대 기술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3년 도입됐으나 사용된 적은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ACI 발동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번 사태로 유럽이 그간 미국에 취해 온 유화적이고 관계 관리에 치중하는 전략이 실질적인 보호막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디언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5일 미국을 ‘우리의 동맹이자 파트너’라고 표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면서 EU가 미국을 ‘친구’로 규정해 온 관성을 비판했다. 특히 미국과 ‘특별한 관계’로 분류되온 영국마저 관세 대상에 포함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고 추켜세우는 전략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U는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철폐했지만 자국 수출품에는 15%, 철강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수용하며 통상 주권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합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도록 붙잡아 두려는 계산과 맞물려있지만 결과적으로 전략적 실패라는 평가에 힘이 실린다.
다만 ACI 등 강력한 수단을 쓸 경우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외교관은 폴리티코에 “유럽이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은 분명하지만 말에 말로 맞서는 보복의 악순환에 빠질 필요는 없다”며 “다음 단계를 정하기 위해 추가 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도 “EU 관계자들은 보복보다 협상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19일부터 닷새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유럽 정상들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동이 예상된다. 이번 만남이 미·EU 관계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이끌고 포럼에 참석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한다.
EU의 대응 방향은 22일쯤 브뤼셀에서 열릴 긴급 정상회의에서 최종 조율될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의 인공지능(AI) 칩 설계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실적 개선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메모리 초호황 속에서 비메모리 사업도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 압박’은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엑스를 통해 “AI5 칩 설계는 거의 완료됐고 AI6은 초기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AI7, AI8, AI9 등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9개월 설계 주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AI 시리즈 칩은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슈퍼컴퓨터 등에 활용된다. 머스크 CEO는 “단언컨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될 AI 칩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썼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AI5 칩 설계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테슬라는 ‘도조3’ 작업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도조는 자율주행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슈퍼컴퓨터다.
AI5 칩 설계가 마무리 단계라는 점은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신호다. 테슬라는 지난해 7월 삼성전자와 약 23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가동 예정인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등에서 2∼3나노급 공정을 통해 테슬라 칩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AI5 일부 물량과 AI6이 테일러 공장의 주력 생산 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머스크 CEO는 지난해 7월 “삼성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삼성전자와 TSMC 모두 AI5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AI발 메모리 수요 급증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메모리 호황과 비메모리 적자 축소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 시장 경쟁사인 SK하이닉스도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이 전망된다.
다만 이들 업체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다. 최근 미국은 한동안 잠잠했던 ‘반도체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관세 부과를 무기로 메모리 생산 공장까지 미국에 지을 것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 현지에 각각 파운드리 공장과 패키징 공장을 구축 중이다. 양사 모두 용인 반도체 산단 등 대규모 국내 투자를 계획한 만큼 신규 투자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한·미 정부 간 협상을 주시할 뿐”이라고 말했다.
경쟁사들의 현지 투자 확대는 국내 업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 TSMC는 1650억달러(약 243조원)를 들여 미국에 생산공장 6곳 등을 짓기로 한 데 이어 투자를 더 늘리기로 했다.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은 아이다호주와 뉴욕주에 신규 공장을 짓고 있다.
서울시는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여율 완화 등 사업성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악구 신림동 675일대인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있는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지형 특성상 높이규제와 높은 단차, 교통 불편 등으로 사업성이 좋지 않아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상당 기간 방치돼 있었다.
시는 재개발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4층 이하)에서 2종(평균 18~20층)으로 상향했다.용적률도 170%에서 215%까지 상향한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10여 년에 다시 재개발의 시동을 걸었다.
구역 지정 이후 시의 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을 추진 중이다. 다만 조합설립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법적 요건인 75%에 미달한 것이다.
시는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안이 커진 게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신림7구역 현장을 찾아 사업성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전달했다.
우선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댓값인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허용용적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40%까지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이다.
또한 높이 규제 지역으로 사업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공공기여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분양 가구 수는 기존보다 약 40가구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전체 주택공급은 1400여가구이다.
분양수익이 늘고, 공공기여 부담이 줄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시는 이번 추가 지원책이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조합설립 후 이번 개선책을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시는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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