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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원 지원···2027년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황준영

2026-01-21 06:58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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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2027년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하기로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라며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도 부여한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엔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구체적인 인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의료, 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에스텔 엔지니어링, 설립등기 때 학생회관 건물로 신고…현재는 퇴거‘비상주 오피스’ 인터넷 언론사도 운영…특정 대북 포럼과 ‘유착 의혹’활동 의도도 관심…무인기 판매용·음모론 전파·북 인터넷 보급 등 추정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민간인의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고, 이와 별도로 대학원생 B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A씨와 B씨가 운영한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은 2023년 9월 법인 설립등기 때 주소지를 서울 소재 한 대학의 학생회관 건물로 신고했다. 기자가 지난 18일과 이날 주소지를 찾아 확인해보니 이곳은 대학의 학생경력개발처가 운영하는 학생창업지원센터였다. 에스텔 엔지니어링은 지금은 퇴거한 상태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학 출신으로 학교에서 창업 지원을 받아 법인을 설립했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지원 신청을 해 통과되면 대여해주는 사무실”이라며 “지금은 에스텔 엔지니어링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실 지원은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다”며 “(에스텔 엔지니어링은) 2023년 하반기에 입주했다가 이듬해 11월쯤 나갔다”고 했다. 이 사무실에는 다른 학생들이 창업한 기업 4곳의 간판이 붙어 있었다.
북한이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를 격추했다며 밝힌 시점은 지난해 9월27일과 지난 4일이다. B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B씨 업체는 2024년 대학 내 사무실에서 퇴거했다.
B씨는 에스텔 엔지니어링 외에도 인터넷 언론사 두 곳의 대표를 맡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 언론사들은 사업자등록에서 서울 강남구·마포구로 사무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곳은 모두 ‘비상주 오피스’로 실제 사무실은 없었다.
이 언론사들은 특정 대북·외교안보 포럼과 유착 의혹을 받는다. 이 포럼과 관련된 인물들의 기고·기사를 여러 건 게재했기 때문이다. 에스텔 엔지니어링 ‘대북전문이사’를 맡았던 C씨도 이 포럼에서 ‘북한팀 매니저’를 담당했다. 해당 포럼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포럼은 본 (무인기) 이슈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관여·참여·기획·실행·지원 또는 연계 행위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들이 이러한 활동을 해온 의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무인기 사건 발생 전후 이들이 언론과 한 인터뷰에 단서가 몇가지 있다. 우선 무인기를 판매하기 위한 테스트 혹은 홍보용 비행이다. C씨는 지난해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중국에서 재료를 구해 한 대에 200만원도 안 되게 무인기를 만들 수 있다. 제3세계 중 가난하지만 무기체계가 안 되어 있는데 중국산을 믿기 어려운 나라에 수출 가능한 기종 2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음모론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추정도 있다. B씨는 채널A 인터뷰에서 “예성강 방사선 수치 확인을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했다. 황해북도 평산군 근처의 우라늄공장에서 인근 예성강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정치 쟁점화하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와 B씨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고, 3명 모두 보수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무인기를 활용해 대북 활동을 펼치려 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C씨는 지난해 1월 한 인터뷰에서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스타링크’를 이용해 북한에 인터넷을 보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아이폰과 스타링크를 뿌리고 텔레그램을 쓸 수 있게 해주면 “체제 변혁을 위한 결사체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B씨가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고 같은 날 군경합동조사TF에서 조사한 민간인 용의자인 A씨는 제작만 한 것’이라고 한 언론에서 밝힌 데 대해 “큰 틀에선 틀린 내용은 아니다”라며 “다만 전체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구체적 내용은 수사 목적상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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